권유 퇴사 뜻 과 의미(거부해도 해고 가능)

권유 퇴사 뜻 과 의미(거부해도 해고 가능)

코로나 이후로도 최근 경기가 계속 안좋은 상황입니다. 보니 창업기업 쪽을 중심으로 자진 퇴직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자진 퇴직 제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퇴사가 성립되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자진 퇴직 예시

다음은 권고사직의 예시입니다. 예시 1 업무 수행능력 기업 A의 개발팀에서 일하는 B 직원은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B 직원은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아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B 직원에게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시 2 도덕적인 이유 기업 B의 영업팀에서 일하는 C 직원은 도덕적인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C 직원은 경쟁사의 비밀 정보를 유출하고, 고객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평성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C 직원의 도덕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금액

권고사직위로금의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며,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급의 1개월치가 지급되고, 근속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월급의 5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위로금은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독립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자진적인 퇴직에도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 수당 전액 반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징역 3년 아니면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 수당 수령을 위해 퇴직신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원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기업 불이익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 이력이 발생하면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제한됩니다. 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근거에 따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적인 의무이죠.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사업주가 해고를 실시하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 치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다면 합의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위한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관련 합의서가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합의서 내에는 서면으로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항가지 기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자진 퇴직 사실에 대한 합의 사실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명시됩니다. 자세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