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생 일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생 일기

방송대 학과 소개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거래를 한다거나 혼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 모두 민법에 기인하고 있죠. 전문지식 이수 시 연계 가능한 진로나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법률계 종사자에 가장 큰 도움. 거래나 계약에서도 법적 마인드 필요 법대 과목을 이수했을 때 연계가 가능한 진로는 법률과 연관된 분야입니다. 가장 유익한 직업군을 꼽으라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는 법무사, 노무사, 감평사 등이 있고, 가장 많은 숫자는 다소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5대 로스쿨 선발 결과 살펴보기

사준모가 공개한 지난해 25개 로스쿨의 선발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142명의 입학생 중 SKY 출신이 53.61149명를 차지합니다. SKY 출신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서울대로 전체 151명의 93.4141명나 됩니다. 상세하게 자교 100명, 고려대 22명, 연세대 19명, KAIST 6명, 성대 2명, 서강대 경찰대학 각 1명입니다. 이어 중앙대가 89.1SKY 출신 49명신입생 55명로 자교 5명, 서울대 25명, 고대 17명, 연대 7명, 성대 1명입니다.

연세대는 84.7105명124명로 자교 55명, 서울대 42명, 고려대 성균관대 각 8명, 이대 경찰대학 각 2명, 가천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KAIST 각 1명입니다. 외국 대학 출신도 1명 있습니다. 톱3 모두 이공계특성화대, 특수대학, 외국 대학, 수도권의 가천대를 제외하면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 모델

방송통신대 최정학 법학 교수는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에서 입학정원제와 졸업정원제를 가미한 모델을 이미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지만, 입학 후 1년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치 미국 박사학위에 입학을 해도 퀄시험qualification test을 통해 탈락을 시켜버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후 24학년 동안은 심화과정으로 총 90학점을 이수하며 최종적으로 졸업시험을 치른 뒤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운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로스쿨에서 없는 이런 선별 절차를 통해 엄격한 평가로 입학자원이 로스쿨로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

이 논의는 처음에 2017년 12월 1일 박준영 의원등이 방통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발의 법안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방통대에 설치하며, 여기에는 학과 법학 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가 입학 할 수 있으며 선발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면서 이 내용이 쏙 들어갔다가, 올해 4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공정사회 부문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법안 통과가 가능한 의석 수 180석을 확보하면서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이제 본격적인 가시화 되며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졸업생은 경쟁력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편을 통한 기회의 평등 보다. 정말 방통대 온라인 로스쿨 졸업생들이 온라인 교육 이수만으로 법적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로스쿨은 이미 입학할 때부터 명문대 출신, 사법시험 경험자, 전문직 출신 등의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죠. 즉, 이전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야자를 했던 과거 고등학교와 분위기가 비슷할 정도로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풀로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이나 열람실에서 공부를 해야하죠. 매학기 마다. 있는 시험 하나일 학점으로 대형로펌을 가느냐, 검찰로 가느냐, 로클럭 임용에 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재학생들이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