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이유(Feat 대법원 판결 판례)

조선에서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이유(Feat 대법관 판결 판례)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 범죄자 식별, 재범 예방, 사회 안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성범죄자, 살인자, 강력범죄자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범죄자를 식별하고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압박과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강간 미수죄를 적용 징역 20년에 신상공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제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것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분으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원칙에 따라 확인하려고 하는 자의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홈페이지 및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방지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실제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에는 있어왔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개 여부 판단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비난가능성책임능력이 낮을 수 있어 정상인의 범죄보다.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잔인성 및 중요한 피해에 있어 정상인의 범죄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검토를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잔인성. 계획적 범행에 대해 구분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윤 입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로 주변인에게 주의 환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치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자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개개별로 피의자의 정신질환 정도,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