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일반적인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인사, 노무이야기 과세 면제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과세 면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경영자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직장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감소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같이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언급하는 일정한 조건 혹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이 정도면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면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과세 면제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요즘에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자 혹은 대표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혹은 휴일일을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혹은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과세 면제 연장시간근로수당 계산 예시 이미지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