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Wed2 새마을금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20241115Wed2 새마을금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만 받아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연임 조건과 불법 선거 방지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합니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폭력 등을 근절합니다.

혁신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나요?

첫번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감독 전문 기관들이 행안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행정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한시적으로 감독에 함께 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계속 들여다본다는 거입니다. 금융 전문성이 훨씬 보강될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두번째로 지적된 건전성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업소아가씨 된 기분

한 여자직원은 업소 아가씨처럼 대하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사무실도 초반에는 홀이라고 하고, 직원에게 아가씨라고 했다고 하더라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른 녹음 파일에는 이사장이 다리가 예쁜데 가리면 서비스 차원에서 손해잖아. 치마 입어주기를 은근히 바랐다면서 손님에게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덜 친절해도 예쁜 인원은 더 친절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사장으로부터 ”며느리 후보”라고 불렸다는 한 여자 직원은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밝힌 후에는 ”배신자”로 불렸다고도 했다.

이후 이사장이 뒤부터 계약 종료일 언제까지냐. 끝내면 내보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직원은 그 인원은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계가 달린 직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서 들으면서 참고 다니는 것도 서러웠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인 해결안 될까요?

시장 요구사항의 핵심을 손해 다소 실망스러운 혁신안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데, 지역 금고의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는 못한다는지적인 계속되고 보통의 은행 구조는 본점이 있고 각 지역에 본점이 관리하는 지점이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새마을금고는 각각 이사장이 있는 다른 법인으로 이뤄져 있어요. 지역 금고에서 부실 대출이 나가는 것을 중앙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는 거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의무와 권한을 넘겨 받고, 투자와 리스크 관리는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과거 새마을금고 규모가 작았을 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규모에 비해 낡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