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보증금 월세 지연이자 계산, 임차인 치유 범위 기준 특약 손해배상 소송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정인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1. 서울시 거주2. 만19세39세 청년 1인가구3.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아래의 자격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첫번째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 19세39세는 등본상 출생연도가 1984년2005년에 해당합니다. 3.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소득은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주거급여 계산, 얼마나 지원되나요?
주거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신청가구가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원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최대지원 가능한 임대료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주거급여는 최대 지원 가능 임대료에 의해 제한됩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6만 7천 원보다.
큰 40만 원인 경우 최종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40만 원이 아닌 36만 7천 원이 됩니다. 만약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중위소득 30%를 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30%)을 제하고 최종 주거급여 계산이 됩니다.
소득 요건
원가구 기준 연 소득 4천 7백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1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예시
월급 300만원, 부업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4천 8백만원 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청년가구 기준 청년가구 표준의 청년가구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배우자 및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 소득 2천 8백 20만원 이하 2인 가구 표준의 의미는 가구원 2명의 청년가구의 경우, 연 수익이 2천 8백 20만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전환률 확인하여 산정해서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자가 달라져도 5밖에 인상하지 못하며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계약자가 달라지면 5이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렌트홈에서 제시하는 환산보증금 공식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2 월차임전환산정률 금리 입니다. 렌트홈계산기에서 한국은행에서 최근까지 제시된 기준금리가 있으니 그것을 적용하여 하시면 편합니다. 기준금리에 관하여 현재 올려온 금리에 대한 버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클릭하시면 현재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차임전환시 산정률은 2로 고정되어 있고 변하는 내용은 금리입니다. 현재까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불경기인 상황이므로 한동안 전환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 요건
임차보증금은 주택을 빌릴 때 주인에게 맡기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의 의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임차예치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월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 33만원이라면, 4천만원 divide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 60만원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 33만원 4천만원 divide 12개월 이라면, 합산 금액은 총 93만원 60만원 33만원이 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올해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복지로, 아니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월간은 청년의 소득재산을 심사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로 22년 8월에 신청 후 월세지원을 11월부터 받게되어도, 811월간의 지원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급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과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안에 신청한다는 제도인 만큼 잊지 마시고 지원요건 체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계산, 얼마나
주거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신청가구가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요건
원가구 기준 연 소득 4천 7백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1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예시월급 300만원, 부업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4천 8백만원 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전환률 확인하여 산정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자가 달라져도 5밖에 인상하지 못하며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계약자가 달라지면 5이상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