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월세전환율 관련 법률

저희가 보통 전월세 재계약사항을 할 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전세금액을 월세금액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한 5 한도의 인상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산들을 제대로 하려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요. 아이디어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제대로 이해하여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잘 대응해봐야 하겠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 지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주택임대 거래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하여 5.5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갱신계약 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일이 있다면 전환율 5.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 원리

사실 이 부분은 수포자인 저를 위한 기록입니다. 1차 방정식은 초등학교에서는 배우죠? 그 시절에 공부를 안 해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포자의 시작이죠. 자, 전월세 전환율 공식입니다. 보증금 x 5 전월세전환율 연세 연세12개월 월세 글로 설명하니 희망적으로 복잡해 보이네요. 숫자를 넣어볼까요? 보증금 1억 x 5 전원 세전 환율 연세 500만 원 500만원 12개월 41만 6천 원 월세 위의 공식을 다시 가져와보겠습니다.

전월세전환율 사용 방법 예시

예시를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해서 보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줄이는 대신 매월 약 83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해야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divide 12개월 4억 2억 x 0.05 divide 12개월 약 83만 원 만약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83만 원보다. 높다면, 전세 계약사항을 월세로 바꾸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대출 이자가 83만원보다. 낮다면, 전세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시장전환율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으며, 신규 임대 거래 계약 시 시장전환율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시장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1월의 시장전환율을 살펴보시면 전국 평균이 5.9%, 수도권 평균이 5.5%, 서울 평균이 4.9% 임을 알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시장전환율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다소 있음을 알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갱신 계약 시 적용되며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증가해서 정해진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대통령령 이율은 2이기 때문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5.5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를 제시하는 개념이지 꼭 지켜야 할 개념은 아닙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5.5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변경 시 적용방법

이번에는 반대로 월세를 전세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보증금이 1억 원 월세가 100만 원인 여건에서 월세 100만 원을 전세금액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세 100만 원에 12를 곱하여 1년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정전환율 5.5를 나눠주면 조금은 2억 1천8백1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보증금 1억을 더하여 3억 1천8백18만 원 정도로 전세계약사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법정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통해 전환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전환전세 harr 월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전월세 전환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네이버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검색하게 되면, 가장 상단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을 자체적으로 조회해보고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값으로 적혀 있는 전월세 전환율 2.5는 현재의 5.5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값을 얻게 됩니다. 네이버의 계산기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계산기.com의 전월세 전환 계산() 또한 전월세 전환율이 4.5%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다른 계산기와는 달리 전월세 전환율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서 똑바로 기입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