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거부

윤석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거부

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등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은 7월 1일금,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였습니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하여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모두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저항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쿠데타 사테의 심각성 경찰청장 회의 서장회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질문하신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한겨레 신문 존 중기 기자 질문 경찰 쪽에 그러한 장관님의 뜻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까?이상민 행안부 장관 답변 미소 뭐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 쉬운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테에 대하여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