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당신의 자산에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연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데요. 올해에는 연금액이 5.1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인상률인 2.5를 더하면 2년 동안 총 7.6가 오른 셈이죠. 현재 국민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았을 텐데요.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5.1 상승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5.1 인상됐어요. 독립형 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개 분야 15개 숙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번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모양 근로자를 기업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여태까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5나 되는 이유죠. 실직 아니면 휴직, 사업 중지 등의 이유로 소득액이 끊겼을 때 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득액이 없을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후 소득액이 발생하게 되어 다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연마다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더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덕분인데요. 2008년 1월 이후 입대자 중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크레딧을, 구직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때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