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신청기간(분할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신청기간(분할연금)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더 많은 노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과 개인연금을 이용하고, 의료비를 위해서 보험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은퇴나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넣어두었던 연금이 장래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해당자를 강제 가입시키고 있는 연금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입대상자와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의 추정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조기 경제적 안정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은퇴 후 수입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른 수급 개인의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감소 조기수령에 따른 연금액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령하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건강 고려 조기수령 후 오랜동안 생활해야 할 경우, 줄어든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연금 청구기한에 해당하는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과 스스로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혼시기와 노령연금 수령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 일반적인 연금청구와 달리 분할연금 선청구는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오기 전에 급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구만 먼저하고 현실 연금지급은 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일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예상연금 모의 계산 조회

예상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추정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예상연금 모의 계산은 연금을 수령하기 조건을 마음껏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던지 혹은 덜 내던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추정 소득 상승률을 입력하실 수 있고 소득정보로는 소득 시작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크레딧 대상 입력으로는 출산정보와 군복무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 신청은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행위능력 제한자로 지정된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중이거나 부득정 사유로 스스로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분할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 그리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윤석열정부에서는 최근 출생률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공무원원금, 교직원 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등과 통폐합 혹은 형평성 등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곤 했습니다. 신생아 수가 결코 적고 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금 투자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1015년 후에는 수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인구수로 보았을 경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가야 되며, 결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과도 잘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의 경우 절대적인 금액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연금제도가 잘 개편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