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탄핵 요건과 절차

축제 즐기러 갔다가 수많은 젊은 생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이 뭘까?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사고가 일어나고 아수라장과 함께 국민들은 패닉 상황에 빠졌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압사사고가 기간도 특정되어 있고 매년 있어왔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에 관련해서 대책이 없었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외신들도 한국이 이태원 축제에 관련해서 경찰인력의 적절한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말이 충격입니다.

아비규환의 이태원 압사사고에 시민들은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걸 감지한 시민들은 인파가 너무 많습니다.는 신고를 계속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결 앞으로의 일정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음으로 이장관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